감염병 재난에 가장 취약한 나라

감염병 재난에
가장 취약한 나라

대한민국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방역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던 우리나라가
알고 보면 감염병 재난에 몹시 취약한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방역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던 우리나라가
알고 보면 감염병 재난에 몹시 취약한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Chapter 01

모두를 위한 병원은 어디에

사실, 우리나라는 일반 병상을 포함한 전체 병상 수로는 OECD 국가 중 2위일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은 단 10%.
감염병 재난 시 환자들을 도맡아 수용하고 치료하는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2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자료: OECD Statistixs. (2020.3.5). Health Care Resources.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립 대학 병원, 국립 의료원, 시ㆍ도립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병원은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아 과잉진료가 없고, 일반 병원의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병원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유리알 같은 K-방역,
깨지지 않는 것이 기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일반 병원은 정부의 협조 요청과 많은 보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내어 주지 않았고, 결국 전체 병원의 5.8%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80%의 환자 치료를 도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입원할 곳이 없어 대기해야만 했고, 심지어 대기 중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했죠.

2020년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됐을 때 의료공백으로 사망한 17세 정유엽 학생

우리나라는 감염병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슬아슬하게 병원 수용 한계를 맞추고 있을 뿐, 환자가 조금만 더 많아져도 의료 시스템은 언제든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Chapter 02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는 정부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는 정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2021년 공공병원 신설 예산으로 사실상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았고, 2021년 6월에 발표한 향후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단 3곳(대전, 서부산, 진주)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공병원 41곳
(각 병원의 병상 수를 확인해보세요.)

현재 전국 권역 70개 중 30개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아예 없어, 환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병원은 감염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꼭 필요한 의료 인프라지만, 정부는 사실상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입니다.

의사 눈치 보는 정부∙국회,
돈 타령하는 지자체와 기재부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 데에는 수익만을 따지는 경제 관료들과, 공공병원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일반 병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09.02)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했습니다.

(2020.09.02)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공공 의대 설립 반대 파업을 했듯이 일반병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공공병원이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병원의 환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의사 단체들은 공공병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Chapter 03

.
우리는 공공병원이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공공병원은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은 의료복지지역의 균형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다 적극적인 공공병원 신설 계획을 내놓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공병원 신설 및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2022년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서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서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누구나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고, 이윤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에 좋은 공공병원이 만들어지도록 서명으로 힘을 보태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각 정당 대선 후보들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제출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어주세요!

194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